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친 피해자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지만 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제신문CG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47)씨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를 횡단하는 B(90대) 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3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 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에 앞서 2021년에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상태여서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사고로 A 씨가 B 씨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