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집단 강제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직권 조사 개시를 하지 않은 이들이 조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배상청구를 위해 진화위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조사 개시를 요구하며 집단 진정을 예고했다.

‘형제복지원 진화위 미접수 피해자 협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위는 직권 조사 개시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진화위는 2020년 12월부터 2년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신청을 받은 뒤로는 추가 조사 개시를 멈췄다”며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3만8000여 명에 달하는데 신청 접수 피해자는 2년간 고작 72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부실한 신청 접수를 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뒤늦게 부산시에 500여 명의 피해자가 등록된 이후 피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조직인 진화위는 내년 5월 26일 모든 조사를 종료한다. 국가배상청구를 위해선 진화위 조사 개시가 매우 중요해 조직 존속 기간을 고려, 올해 안으로 조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현재 진화위가 직권 조사를 개시한 피해자는 729명이다. 협의회 박경보 자문위원장은 “최근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으나 직권 조사 개시가 안 돼 소송조차 못하는 이가 대다수”라며 “진화위 조사 종료 시점을 고려해 서둘러 조사 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8일 오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직권 조사 개시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다.

이에 대해 진화위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등 피해자들을 추가 직권 조사하기 위해 인권침해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현실적으로 남은 사건을 다 처리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라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형제복지원은 사안이 중하고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수용시설 사건도 조사관들이 맡고 있어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