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이어 집행유예 우려 목소리
- 전국 27건 중 4건만 실형 받아
- 노동계 “실효성 있는 처벌 의문”

‘부산 2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으로 이목이 쏠린 기장군 공사현장 추락사 사건(국제신문 지난 8월 29일 6면 등 보도)의 선고를 재판부가 내년 1월로 연기한 가운데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부분이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국제신문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27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 피고인 4명과 원청 법인의 1심 선고를 연기했다. 애초 이날 A 씨 등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 현장에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A 씨와 법인이 유족과 합의했으나,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두고 기회를 더 주는 취지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차치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미 합의를 마친 피고인들도 이들이 유족에게서 용서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줘야지 않겠느냐”고 선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A 씨 등은 2022년 11월 2일 기장군 한 공장 신축 현장 타워크레인 위 작업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원청과 하청 모두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면서도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중처법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 1호 중처법 사건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돼 노동계 반발이 잇따랐다. 2022년 연제구 공사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업체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중처법 1심 선고 사건 27건 중 4건(경남 3건·수원 1건)만 실형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전체 사건 중 14.8%만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노동계는 이날 선고 연기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중처법 1호 사건 재판이 중단된 데 이어 2호 사건의 선고도 이례적으로 연기돼 당혹스럽다”며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두현 변호사는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과 집행유예 등 판결이 갈리는 사유는 사건 이후 유가족과의 합의 등 사후대처가 영향을 끼친다”며 “지표화할 수 없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같은 부분도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