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첫 교육감 고발제 시행 사례가 나왔다. 도교육청이 도내 한 학교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유포한 학부모를 고발할 계획을 밝히면서다.

경남교육청. 국제신문 DB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양산의 한 학교장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B 씨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B 씨는 A 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위원회는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이를 인정해 당사자인 A 씨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1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으로부터 총 5차례의 처분 이행 독려가 잇따랐으나 A 씨는 되레 ‘학교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의 실행력 확보하고자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가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셈이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