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십수 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연합뉴스

2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 7억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두고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에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범죄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