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업이 대외적으로 ‘장애인 친화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291명의 임금 14억 원을 체불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B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3년째 체불하고 현재도 5개월 이상 체불하면서 대표와 가족만 급여를 챙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 기업은 12개월 중 제날짜에 임금이 지급된 것이 4번에 불과할 정도로 체불이 빈번한데 대표는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는 신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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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용노동청. 국제신문DB |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적발된 기업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익명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도 진행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3년간 지속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 4000곳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현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는 2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 이에 더해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을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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