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국고 보조가 중단되더라도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울산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은 523억8600만 원이다. 고등학생 3만1279명에게 1인당 연간 약 167만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앞서 이와 관련해 천창수 교육감은 강북·강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 추진과 관련해 “중단 없이 추진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 교육감은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돼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무상교육 예산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