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조사 담당 재판관 이미선 지정
- 尹에 사건접수 통지·답변서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하고 속도를 낼 계획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이처럼 기일을 잡았다. 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간 주장 증거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결정한다. 형사 사건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은 조만간 국회에서 결정된다. 피고인 격인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8건이다. 본격적으로 양측 주장이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 이후 별도로 지정된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경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 확보해 서둘러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18일) 등의 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재판관들의 결정으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재판에서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수명 재판관(증거 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 담당)에는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을 진행 중이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한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인 체제’에서 심판이 내려질 경우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에 우선해 국정 공백을 먼저 메우도록 최대한 빨리 이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