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7명 조사
- 검경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신경전도

내란 수사가 ‘윗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가운데, 검찰이 16일 윤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역시 같은 날 대통령실을 찾아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검찰이 불승인 조처를 내리는 등 내란 수사 경쟁이 검경 간 불화로 치달아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요구서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소관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윤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검찰은 군인 조사에도 속도를 냈다. 이날 계엄 때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했다. 현역 군인 구속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됐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경찰은 계엄 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기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동시에 경찰은 공조본과의 협조 차원에서 피의자 5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이다. 향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거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검토된 조처로 비춰진다.

그러나 검경은 계속 어긋나는 모양새다. 이날 검찰은 경찰이 건의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검찰의 조처에)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