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제신문DB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3억25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2019년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측에 내도록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3억25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