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 원심 깨고 파기환송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8) 씨가 사법부의 새 판단을 받을 길이 열렸다.

최말자 씨. 국제신문 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8일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 씨의 혀를 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을 시도한 A 씨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와 ‘법원 100년사’ 등에 수록됐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검사가 자신을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증거가 없으며 사건 당시 최 씨가 그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당시 최 씨가 7월 초순 검찰에 소환돼 9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구제 절차”라며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한 반대 증거나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