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해병 수사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軍검찰 “이첩 보류 지시 거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09 19:15:0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朴 “명령 없었다” 외압 주장
- 법원 “이첩 중단할 권한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을 이유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언론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지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애초 이를 승낙했으나 이튿날 돌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

군검찰은 그 해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령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해왔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며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며 외압을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령관이 회의 토의한 것을 넘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뒤 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돌이켜보면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건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