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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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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2022년부터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쳤고 오는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대학교처럼 수강신청을 거쳐 원하는 수업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가 시행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시행된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며 진로를 보다 빠르게 탐색하는 것에 있다.
입시제도 역시 많은 변화가 있다. 과도한 학업경쟁을 줄이기 위해 내신 석차등급을 20년 만에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꾼다. 1등급과 5등급은 상위 누적 4%에서 10%로 늘어나며 과목 평가결과는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에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동시에 학점을 인정하는 수업도 개설중이다.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수능을 기반으로 한 기존 입시 제도와의 충돌이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능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들어야 할 과목은 정해져 있다. 수능은 공통과목만 치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내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했다는 내신 5등급제 역시 자사고·특목고의 학생에게만 유리한 변경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취평가와 등급이 함께 기록되며 오히려 등급을 보는 과목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담감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환경의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공립 중등교원의 공석이 전국 92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과목이 다양해지며 교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늘어나는데 반해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사단체의 지적이다.
단,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통해 기대할 점도 많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들은 선택이라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율성의 보장은 학생들의 책임감을 배우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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