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번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선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직 변론을 연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욕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는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한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은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