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의 11%에 달하는 벼 재배지 8만ha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벼 수확 현장. 국제신문 DB

진주농민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 경작 자율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이라며 “정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즉각 철회 ▷쌀값 폭락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 ▷농민 생존권 보장과 식량자급률 향상 등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시농민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농업을 파괴하는 정책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정책은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농민회는 특히 감축되는 벼 재배면적 8만ha는 매년 정부가 들여오는 수입쌀 40만 8700톤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농민들의 벼 재배면적을 강제로 줄이며, 수입쌀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쌀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농업과 농민을 파탄 내는 정책”이라며 “이 같은 정책은 식량 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국내 벼 재배면적 69만 8000여ha(2024년 기준) 중 11%에 달하는 8만ha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치는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8년 61kg에서 2023년 56.4kg으로 7.5% 줄었는데 벼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73만 8000ha에서 70만 8000ha로 4.1%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쌀 공급 과잉을 줄이려면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 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에 있어 우대 혜택을 주고, 초과 감축 농가에는 직불금을 추가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은 한 포대(80kg)에 18만 6000여 원으로 한 해 전 같은 시기 19만 7000여 원보다 만 원가량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