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과 범행을 공모한 창원의 한 도서관장 A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둔 1월 29일 창원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인 진해구 예비후보 황기철 후보와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총 19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업무 관계자 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식당을 예약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해 명함을 교부하고 선거 공약 등을 홍보했다.

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고나 축소하고자 A 씨와 입을 맞춰 그를 대신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취지를 잘 아는 시의원 지위에 있고도 이를 망각하고, A 씨와 공모해 계획적·조직적을 범행했다”며 “A 씨도 선거를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시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