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민생돌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중점적으로 나선다. 국제신문은 ▷민생경제 ▷‘안녕한 부산’ 두텁고 따뜻한 복지 강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등 시가 집중 추진하는 정책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 내수 부진 장기화·고금리 지속
- 市, 4500억 투입 민생 프로젝트
- ‘착한결제’ 시민에 온누리상품권
- 노란우산 가입장려 예산 10억↑

- 비짓부산패스 빅3권 50% 할인
- 설연휴 여행 프로모션 조기 개시
-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착한가격 업소 650곳 → 750곳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이지만, 밥상 물가와 외식 가격은 높아 생활물가가 녹록지 않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도 더해져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산 경제 한 축을 떠받치던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등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타개하고자 올해 4500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19일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착한결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4500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국제신문DB

■“경기 살리자”…민생 프로젝트 진행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시의회 시교육청 구·군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해 4500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관광업계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비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소상공인이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인근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형 소비 운동이다.

우선 연말에 이은 신년 특수 실종 등의 소비 침체를 극복하고자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선결제)’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민간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소비 촉진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부산 소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매주 착한결제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영도구 남항시장을 방문해 첫 주자로 착한결제 릴레이에 참여했다. 지난 8일 민간기업 캠페인에는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이 첫 주자로 나섰다.

다른 하나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붐업 이벤트다. 오는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 누리집에서 착한결제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동네 단골가게 등 자주 이용하는 부산시 소재 업소에서 10만 원 이상을 미리 결제한 후 영수증과 인증사진을 시 누리집(www.busan.go.kr/prepayment)에 게시하고,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참여자 중 매주 70여 명을 선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자금·육아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총 18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설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휴·폐업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 응원패키지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출산 또는 육아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폐업 질병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예산을 10억 원이 추가된 30억 원으로 편성한다. 경영난으로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도 현재 250만 원에서 400만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한다.

■소비 지원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

내수를 회복시키고자 소비도 유도할 방침이다. 동백전 캐시백 한도 금액을 2개월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5%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하는 ‘쓰면 쏜다! 동백전 3만 원 행복 이벤트’, 전통시장 사은행사 등 다양한 소비 붐업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도 지원한다. 부산 여행을 독려하기 위한 비짓부산패스의 빅(BIG)3권을 50%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돌입한다. 해외관광객 유치 혜택(인센티브)을 조기 지원해 여행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일본 대만 등 근거리 국가를 대상으로 설 연휴 프로모션을 조기 개시해 관광시장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한 부산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안심하고 해외관광과 해외기업 투자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전에 계획된 축제와 행사는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복지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와 건강관리비로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2세 현장 학습비도 신규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건설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도 1000명에서 1250명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 경로당을 위해 1곳당 20만 원 규모로 1개월간 한시적 특별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가 안정도 도모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의 물량을 확보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고, 현재 시청과 구·군 등 3곳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를 총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650곳에서 75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민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합동으로 노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아름다운 공동체 조성을 동시에 이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 1 소비진작 동백전 캐시백 확대, 착한결제 캠페인,  소비 붐업 이벤트, 신속집행 2 소상공인 위기극복 정책자금·경영안정·신속폐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3 관광 활성화 비짓부산패스 대대적  할인, 프로모션 조기오픈·지원,  안전한 부산 홍보, 축제·행사 정상 추진 4 시민복지 안전망 강화 생활부담 경감,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 돌봄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자립 지원 강화 5 물가안정 도모 체계적 수급 관리, 안정적 요금 관리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