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정협의체 재개 제안도 거부
- 16일 이사회서 대화 가능성 조율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5면 보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공의 모집과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등을 앞두고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김택우 회장 등 신임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잇단 유화 조치에도 ‘강경 모드’를 유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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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 대한의사협회회장이 14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 5개 단체가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의료계가 신속하게 ‘단일안’을 마련하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정부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가 얼마나 논의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이들은 이미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졌고, 현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이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김택우 회장의 공식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정부의 구체적인 의대교육 정상화 계획을 재차 요구하면서 공을 다시 정부 쪽으로 넘긴 모양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후속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여당의 여의정협의체 재개 제안에는 “이미 실패했던 협의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종전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의협의 눈높이에 맞고 현실성도 있는 대책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대화가 이뤄지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이 참여하는 대화가 어렵게 성사되더라도 2026년 정원 등 합의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작지 않은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의협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16일 첫 이사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의정 대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제 조건이나 요구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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