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900만8340원 vs 1만9780원…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5-01-15 19:06:0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 ‘적정 부담’ 원리에 어긋나는 데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은 월 900만8340원이다. 지난해 848만1420원에서 6.2%(52만6920원) 올랐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1만9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한다. 격차는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진다.

이는 상한액의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당연하게 조정하지만,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다. 2023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4조1910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보다도 적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만큼 적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보험료 하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8. 8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