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관련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또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의 주체가 윤 대통령 측이 택한 중앙지법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고 중앙지법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서부지법과 중앙지법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을 계속하는 대신 공수처가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구속영장 방어 논리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