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결국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 이은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6시50분께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것과 달리, 이날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며 구속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반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명예 회복’을 노린 윤 대통령의 노력에도 법원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서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 윤 대통령 측에서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았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 후속 조치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15분부터 70분간 견해를 밝혔다. 이후 오후 3시25분께부터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공수처 측 견해를 반박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19일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 구속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도 예전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주변 시위에서 모두 40명이 체포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7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법원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22명,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1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일선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서 종일 시위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