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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 부산 중구 “모든 출생아에 1000만원”

5년 간 매년 200만 원씩 지원, 市도 산후조리비 최대 300만원

  • 정인덕 iself@kookje.co.kr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25-01-20 19:54:5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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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중구가 인구 유입을 위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내건다. 부산시도 올해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를 둔 부모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부산 중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중구는 인구유입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첫째 30만 원(일시급) 둘째 60만 원(월 20만 원·3개월) 셋째 300만 원(월 30만 원·10개월)을 지원하는데, 중구는 첫째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매년 200만 원 씩 5년 동안 총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부산 기초단체 중에는 최대 규모다. 젊은 부부가 많은 동부산권의 경우 해운대구는 둘째부터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장군은 둘째 50만 원, 셋째 아이부터 360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 상황이 비슷한 다른 원도심권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액수다. 서구는 첫째 2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을, 동구는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 200만 원을 준다. 영도구는 첫째부터 100만 원 씩 5년 간 500만 원을 준다.

다만, 중구의 이 같은 계획은 지원금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구는 지난해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확대 협의 요청’을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구는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 편성 후 구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가 많지 않은 구의 사정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은 100% 구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구 인구는 지난해 3만7537명으로, 2010년(4만9442명)부터 14년 연속 하락 중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젊은 부부 등 인구 유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도 올해 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아당 10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또 가임기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 원·남성 5만 원)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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