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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침입·난동 63명 영장 청구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21 19:48:1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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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서부지원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46명을 체포했다. 또 이틀에 걸쳐 서부지법 침입·월담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자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제외한 6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을 기각한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중 1명은 공무집행방해, 2명은 서부지법 월담 혐의자다. 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5명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은 기각됐다. 21일에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 등 58명에 대한 영장실실심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 이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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