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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정부 어선사고 대책 ‘헛다리’…작년 인명피해 되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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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전남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탑승한 부산 선적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한 가운데 선원들이 구명 뗏목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1. 9일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부산 선적 대형 저인망(트롤) 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 4명이 숨지고 6명은 실종. 승선원 14명 중 외국인 선원 4명은 구명 뗏목에서 사투 끝 구조. 이날 오후까지 실종자 중 1명은 침몰한 선체 내에서 확인됐으나 생사는 알 수 없어.

2.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부터 어선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5월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 발표. 어선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2027년까지 인명 피해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게 목표. 4개 분야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도 설정. 같은 해 7월 해수부와 행정안전부, 해경, 지자체 등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해양 선박 사고 재난 원인 조사반’도 구성.

3. 그러나 대책 시행에도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 수는 오히려 늘어.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19명으로 2023년 78명보다 41명(52%)이나 급증. 2014년 133명 이후 가장 많아. 사망·실종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2017년(100명) 이후 7년 만. 해수부는 대책 수립 이후에도 어선 사고와 인명 피해가 줄지 않는 명확한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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