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상습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27개 장애인 단체 기관 회원들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장애 관련 2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시설법인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해 통제하는 반인권적 운영구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폐쇄적인 운영 등은 모두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라며 “결국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시설의 인권 유린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학대 시설들은 갈 곳 없는 거주인들의 처지를 볼모로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우리는 학대가 상습적으로 벌어진 해당 시설과 시설법인이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시설은 시설 폐쇄를 무기로 가족들을 협박하는 비겁한 작태를 벌이지 말라”며 “시는 책임지고 시설 거주인과 그 가족에게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밝히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사는 데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 지도·감독 소홀 여부 규명, 관련자 조사 및 엄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요구안을 울산시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