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3사단 인근부지 용도변경 잡음…해운대구·의회 충돌

아파트 4개동 건립 추진중인 땅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2-11 19:01:2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의회 “사업자 특혜” 비판 결의
- 구, 건축위 소속 의원 2명 배제
- 의회 “부당 제척” 감사 청구 맞불

부산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에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 구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의원들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맞서며 입장 차를 보인다.
부산 해운대구청. 국제신문DB
해운대구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가결했다. 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인 구의원을 이해관계자로 판단해 심의와 의결에서 부당하게 제척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취지다. 제척 결정의 위법성과 이후 심의의 공정성 여부 등이 감사 청구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의회의 감사 청구는 지난해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속 위원인 구의원 2명의 심의 제척과 관련 있다. 당시 위원회는 좌동 육군53사단 인근 부지의 용도변경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위원인 구의원 2명을 이해관계자로 보고 투표를 통해 제척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 등 공무원 2명과 의원 2명, 외부전문가 2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 부지는 연립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나, 의원 제척 이후 진행된 심의에서 용도변경이 승인됐다. 이곳은 사업자가 최고 29층짜리 아파트 4개 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당시 구는 제척 사유로 구의원들이 이 부지의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서명한 사실을 들었다. 구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사업자 특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구는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심의에 참여했을 때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면 판례상 심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심의 때 구의회의 용도변경 반대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A 의원이 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참석하자, 다른 의원들이 찾아와 A 의원을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심의 진행을 반대했다”며 “공정성을 위해 제척을 결정했다. 감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소명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구의회는 제척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앞서 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차례 질의해 소관 상임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 청구안의 대표발의자인 심윤정 의원은 “특정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이 제한된다면 큰 문제”라며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정당한 심의·의결권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