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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헌법재판관 8 대 0 尹탄핵 인용 예측”

“尹측, 파면 면할 전략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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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헌법재판관 ‘8 대 0’ 평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변론을 주도한 건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고, 이분들이 차·포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8 대 0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 “원칙과 전략, 방침이 정확하지 않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과 변호사가 소위 부정선거 의혹에 가담해 첫 번째 변론기일부터 얘기하는 것부터 일단 틀렸다. 파면을 면할 정도의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다음 달 4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변론 종결 뒤 열흘 정도 평의하고 판결문 쓰는 등 선고를 준비하면 2월 말로 가는데, 3월 초에 연휴가 되지 않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9차 변론기일인 오는 18일 변론을 종결하거나, 20일께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여는 것을 가정한 계산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국방위원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성 위원장은 면책특권 보호하에 있지 말고 인터뷰하라. 바로 고발해드리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는 “지금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최대 위기를 맞았고, 헌재가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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