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전담하는 경남 창원지검이 야당의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사건 폭로자 강혜경 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써 피의자가 총 9명을 늘었다.
그러나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핵심 사건은 제외됐을뿐더러 이마저도 뒤늦게 서울로 이송하기로 해 ‘눈치 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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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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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 씨에 대한 두 번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추가 기소는 김 전 의원을 둘러싼 4개 사건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검찰은 2023년 3월 15일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미리 누설한 김 전 의원과 이를 이용해 3억4000만 원 상당의 인근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매수한 그의 친동생 2명 등 3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둔 모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씨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여기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그의 전 회계책임자인 강 씨가 2023년 12월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사기)했다고 봤다.
이들 2명은 2022년 6~12월 정치자금 회계처리 신고 과정에서 준수사항이나 감독의무를 위반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어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우선적으로 기소해 재판 중인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의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 씨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당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자금 806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 씨 등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B, C 씨로부터 공천을 돕는 대가로 총 2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명 씨가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등 공천개입 ▷선거 및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 조사 결과 무상 제공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다른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에 거주 중이며, 사건 발생 지역도 수도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담수사팀 7명이 모두 서울로 이동하고, 창원과 관련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란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선 결과물을 1건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간 윤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인원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도 상당수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명 씨를 둘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6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한편, 명 씨로부터 황금폰 3대와 USB 1개를 제출받았다.
또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윤상현 의원) 등 주요 당직를 포함해 총 10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여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지만 의혹들을 다 확인해 봐야 하고 관련자 소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 등 야권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을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쟁점이 빠졌다”며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시 서류봉투 하나만 가져온 사실을 보면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특검이 절실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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