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만 체류할 수 있는 베트남인을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알선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베트남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여객선에 태운 베트남 선원들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선원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15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 B(30대) 씨는 징역 1년, 추징금 50만 원에 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회에 걸쳐 제주도에 체류하는 4명의 베트남인이 섬 밖으로 나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발급받도록 돕고 200만 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2021~2022년 선원취업비자를 얻어 국내에 체류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부터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나와 지인들이 제주도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그는 B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지역 체류 외국인은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두 사람은 우선 제주도 밖으로 이동하길 원하는 베트남인 4명을 모집했다. 이후 선원이 아닌 베트남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구해 제주의 한 매표소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 승선권을 발급받으려 했다. 이 중 한 명은 실제로 제주도 밖으로 이동했으며, 나머지 3명은 발권 담당 직원에게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