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마천루인 엘시티의 부동산 취득세를 놓고 시행사 엘시티 PFV와 해운대구가 벌인 300억 원대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12월 6일 자 5면 보도) 1심이 해운대구 승소로 돌아갔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엘시티 PFV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엘시티 PFV의 패소를 판결했다.엘시티PFV는 지난해 3월 해운대구에 ‘2020년 구에 납부한 취득세 688억 원 중 절반인 344억 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엘시티PFV는 2022년 구에 취득세 환급 경정 청구를 했다. 이를 구가 거부하자 같은 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마저 기각되면서 이번 소송에 나선 엘시티PFV는 심판원은 법 개정 이후 부칙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전 규정을 적용해도 2016년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엘시티PFV는 행정소송을 냈다.

양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을 두고 다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을 개정했다. 2010년 이전에 설립 및 등기한 PFV가 2016년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후 이 법이 규정한 지방세 감면은 2015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합쳐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부칙은 2010년 이전에 설립 및 등기한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엘시티PFV는 2009년 회사를 설립해 2015년 10월 착공, 2019년 11월 준공한 엘시티 건축물을 취득했다. 구는 부동산 취득 시점이 2016년을 지났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엘시티PFV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원화하면서 규정됐던 취득 기한이 사라져 ‘종전 규정’을 취득세 감면 기한을 두지 않았던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세액 감면을 주장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구했지만, 해당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운대구 측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