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하천법 위반과 재물손괴교사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80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대 11만3090㎡ 부지에 90홀 규모의 홀컵과 핀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등 무단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2017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창원시와 이 일대 18홀 규모의 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이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허가 없이 추가로 시설을 조성·점유하고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해 협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 2023년 1월 창원시로부터 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협회 직원 B 씨에게 ‘창원시가 파크골프장을 관리운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해 2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회원 유치와 확대를 위해 골프장을 임의로 조성하고 당시 불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