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비용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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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한 약국 전경.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국제신문DB |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5년 14조986억 원에서 ▷2017년 16조2098억 원 ▷2019년 19조3388억 원 ▷2021년 21조2097억 원 ▷2022년 22조8968억 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늘었다. 8년 사이 약 86%가 증가한 셈이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는 110조8029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는데, 약품비는 같은 기간 3배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실제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크게 웃돌았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조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약품비 비중을 보면, 60대 환자가 약 6조6000억 원(25.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19.7%) 50대(16.9%) 80대(11.7%) 순이었다. 60대 이상 환자의 약품비가 자치하는 비율은 58.1%였다. 2023년 암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투입된 급여 약품비도 각각 8402억 원과 2조549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8%, 9.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 당국은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 당국은 특허 만료 약제를 대상으로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값이 더 높을 때 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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