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협중앙회 선거 전 후보자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에 처하지는 않았다.

A 씨는 부산 중구 한 유흥주점 주인이다. 그는 2022년 12월 15일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접대한 손님은 수협중앙회장을 포함해 당시 중앙회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이었다. 이들 6명은 주점을 찾았으나 성매매를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A 씨는 이들이 술을 마시러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은 안내 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심 판사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의혹은 2022년 12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남해해양경찰청은 사건 수사에 나섰으나 6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2023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객실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부산 중부경찰서에 별도로 고발된 A 씨만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됐다. 이 때문에 ‘알선자는 있고 성매수 혐의자는 없는 기이한 사건’이란 뒷말이 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