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끼인 입주민의 다리가 절단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 엘리베이터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사고 당시인 지난해 2월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망가져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 C 씨는 탑승하는 도중 문이 열린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고 C 씨의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됐다. C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