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행법상 국가도시 지정 사례 없어…법안 통과땐 부산시 추진에도 속도”

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이성권 의원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5-03-09 18:57:0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부산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원녹지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사진)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도시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의 목표는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례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하구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지 요건을 300만㎡에서 200만㎡로 완화 ▷지정 절차를 국토부 장관 의결로 간소화 ▷지자체가 전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 절차가 까다롭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토교통부 부산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안건으로 상정됐고, 향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산시의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을숙도 일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철새도래지로서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은 물론 관광상품으로의 개발도 가능하다. 하단역 일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사하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맥도 일대는 주변 명지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과 대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공모 사업에서 타 지자체와 경쟁이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원녹지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말께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3. 3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4. 4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5. 5‘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6. 6“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7. 7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8. 8경로당 어르신·어린이집 아동들 “홀몸 어르신 고소한 전 드세요”
  9. 9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10. 10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1. 1“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2. 2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7. 7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8. 8北 외무부상 "핵보유국 지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9. 96·3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평균재산 13.5억…광역단체장 중 김상욱 50억 최다
  10. 10[뭐라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4. 4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5. 5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6. 6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7. 7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8. 8“금융위 경험·네트워크로 부산 금융생태계 강화”
  9. 9시중銀, 부울경 전략산업 금융 확대…지역銀 영역침범 우려도
  10. 10AI로 ‘해상 교통 혼잡도’ 예측한다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6. 6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7. 7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8. 8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9. 9부산대 양산캠 유휴부지, 양산시도 나섰다…개발 TF 꾸려 대응
  10. 10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세금 포탈 업자 송치…검·경 합동수사 빛 발해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3. 3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4. 4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