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경남 시·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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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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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원(상·하북면·강서동) 의원은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산시장이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시장은 구체적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학습능력 평가지원,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도 명문화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이들의 자립과 독립적 삶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120여 곳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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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양산시의원. 김지원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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