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전원일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기각…별개의견 3인

13일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기동대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등의 사유다.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