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SNS에서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1 9일 오후 5시 선고일 공지. 21일 오전 10시 선고. 8대0 인용 파면 예상. 5월 20일 보궐선거.” 지난 19일 오후 SNS를 통해 유포됐던 이 지라시(정보지)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라시는 삽시간에 퍼져 헌재와 대통령·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선고일이 정해졌느냐’는 확인 문의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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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버스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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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종종결 스무닷새째인 22일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매일 같이 지라시와 ‘받글’(받은 글)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월 11일과 14일, 17일, 18일, 20일, 21일 등 지라시에서 언급된 날이 언급되지 않은 날보다 많아지고 있다.
선고기일 예상뿐만이 아니다. “탄핵 기각으로 분위기 급변 상황”, “대통령실 탄핵 기각 예상하지만 ‘플랜B’로 김건희 대선 출마 고려 중”과 같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분위기와 정치권 대응 계획을 담은 글까지 범람하고 있다.
재판관 평의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뿐이다. 재판관끼리도 서로 최종 의견을 확인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헌재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최종 결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런 지라시는 주로 정치권에서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찬반 양측이 만든 지라시가 동시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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