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를 주장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열겠다고 한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몰고 상경 행진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남태령고개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농은 25일 오후 남태령에서 집회를 연 뒤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행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불허했다.이날 법원 결정 뒤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맞불 집회’가 집회 제한의 결정적 이유가 된 데 대해 전농은 막아야 할 집회는 ‘탄핵반대 집회’라고 반발했다.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은 “평화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것에 일부 보수 진영에서 폭력적인 대결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찰은 트랙터 행진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물리적 충돌이 없게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지난해 12월21일 ‘윤석열 체포·구속’ ‘사회대개혁’ ‘개방농정 철폐’ 등을 내걸고 트랙터를 끌며 상경 시위를 시도했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 차벽을 설치해 이를 막다가 28시간 대치 끝에 차벽을 해제했다. 이에 시위대는 12월2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은 “트랙터라는 수단을 사용한 행진을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트랙터를 포함한 애초 행진 계획을 고수하고,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