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간 묶여 있던 경남 거제 장목면 일대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273만㎡(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군(軍)과 협의 없이도 개발할 수 있어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신공항 배후도시 구축 등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거제 장목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경남도 제공

26일 경남도와 거제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를 관보에 고시했다.

세종과 강원 철원·화천, 전북 김제 등 총 1602만㎡(484만 평) 규모로, 경남에서는 거제 장목지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앞서 국방부는 1950년 해안가와 맞닿은 장목면 1211만㎡(366만 평) 일대 육지와 임야, 대지 등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함이 오가는 해상 뱃길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군사작전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관련 시설로부터 500ｍ 이내를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런 조치로 전체 면적의 30%가 규제에 묶인 장복면 주민 등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신축·증축 높이는 물론 건축물 용도 변경,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에 제약이 따랐다.

여기다 ▷해양레저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광판, 등대 등 대형 구조물 설치 ▷가스·열공급 시설 등의 신축 행위가 제한돼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2017년 450만㎡에 이어 이번에 273만㎡가 추가 해제돼 이제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특히 ▷산업과 상업, 연구 등이 복합된 기업혁신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장목면 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곳은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끼고 있어 해양레저 관광지로도 주목받는다.

도와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관계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이를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게 유효했다는 게 도 측 설명이다.

다만 나머지 군사시설 보호구역(488㎡)은 군 작전상 등의 이유로 해제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지역 숙원이었던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