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안 맞아 금액환수 등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두고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벌인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부산 지방의회도 대부분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말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의 후속 조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수영구를 제외한 부산 15개 구·군 감사계가 지방의회의 국외출장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수영구는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감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서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전반을 점검했다. 이 기간 총 915건의 출장이 355억 원의 예산으로 이뤄졌으며,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여행 경비를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대부분 지방의회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구의회는 회계상 금액이 맞지 않아 출장을 다녀온 의원 한 명당 수십만 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권익위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 이뤄진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가는 출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지방의회 예산 규모가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실현하지 못하는 까닭에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