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면허 반납 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느끼는 편리함이 더 커야 자진 반납 효과가 커진다며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강조한다.

한 고령의 운전자가 차량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7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0대 보행자 한 명은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처럼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20년 1834건 ▷2021년 1985건 ▷2022년 2145건 ▷2023년 2393년 ▷2024년 2735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400건 가까이 늘어나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데는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 수가 그만큼 증가한 영향이 크다. 부산의 고령 운전자는 2023년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31만4199명)한 이후 지난달 기준 34만4874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돌발상황 발생 때 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 반응 시간이 비고령자에 비해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고령자와 비고령 운전자를 각각 17명 선정, 시내도로 주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선행차량 급정거 상황에서 비고령자는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3.09초 걸린 반면 고령자는 3.56초로 0.47초 늦게 반응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한다. 부산시는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은 10만~30만 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다 보니 극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부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건수는 2021년 7147건을 기록한 뒤 이듬해 1만 건을 돌파(1만585건)했으나, 지난해 1만95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고령 운전자 수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전문가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아대 라광현(경찰학과) 교수는 “현금성 혜택은 ‘장롱면허’를 가진 고령자의 면허 반납에만 효과가 있다”며 “버스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타바라’와 같은 수요응답형교통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부산 고령운전자 현황 연도 운전자  수 운전면허  반납 건수 교통사고  건수 2024년   33만8134명 1만950건  2735건 2023년   31만4199명 1만1109건 2393건 2022년   29만3479명 1만585건 2145건 2021년   27만865명 7147건 1985건 2020년  24만9215명 6822건 1834건 ※자료 : 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