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17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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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과대학 현판. 연합뉴스 |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인원 규모는 앞서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3058명이 될 전망이다. 다수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3058명 안 외에는 수업 참여를 설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17일 모집인원 발표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가 증원 철회를 확정해야 복귀율이 오를 것이라는 의료계 의견 등을 수용해 증원 이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16일 오후엔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 발표하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까지 전체 의대 중 19곳에서 본과 4학년들의 유급 시기가 다가온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대학마다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시작되고, 내년에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부와 대학 총장들이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