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증원 방향성을 놓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다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의료계의 ‘버티기’에 정부가 후퇴하는 선례가 향후 증원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는 물론 의료계 카르텔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로 의료개혁이 좌초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주호(왼쪽 3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함께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으나, 상당수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평균 25.9%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 스스로 원칙을 깼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의 의대정원 원점 발표로 인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때 유급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