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운영자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