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영상 제작을 도운 B(30대)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담은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 등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도 여과 없이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인터넷 검색 결과나 신뢰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을 이어가 피해를 유발했다.

현재 해당 채널에선 관련 영상이 모두 내려진 상태다.

재판부는 “이제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각각 4000만 원, 1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