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해사법원 부산 설치’ 약속에 환영의 뜻을 보이는 한편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모든 대통령 후보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변호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전 대표의 해사법원 설치 공약을 두 손 들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한 여러 송사를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다. 부산변호사회는 “그간 대한민국은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분야의 소송과 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의존해 해결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5000억 원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이러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사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최적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또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른 대통령 후보자도 조속히 부산해사법원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공약을 하루 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