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에 국제사건 특화 해사법원을 세우겠다는 ‘중복 공약’을 발표(국제신문 29일 자 1·3면 보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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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6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 DB |
부산변호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며 이 후보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사법원 설립은 부산 인천 등 경쟁지역 간 해사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지방변호사 업계만의 사건 수 조정에 관한 민원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해사법원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문제로, 한국 해양지식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할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부산변호사회는 “경쟁지역에게 먹거리를 조금씩 떼어주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대한민국 해양지식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 경쟁체제에서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해 출전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해양 관련 산업과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이 이미 검증된 가장 실력 있는 대표선수인 부산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지역 갈등을 정면으로 유발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행태”라며 “해사사건 대부분이 국제계약 관련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부산은 국내용, 인천은 국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자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SNS를 통해 “특허법원, 해사법원 같은 전문법원은 한 곳으로 사건을 모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후보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같은 이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해사법원 등 고부가가치 시설이 부산에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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