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해사법원 중복공약’ 부산 법조계·정치권 등 반발

“선택과 집중 필요… 부산에 와야”

  • 신심범 mets@kookje.co.kr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5-04-29 19:57:5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에 국제사건 특화 해사법원을 세우겠다는 ‘중복 공약’을 발표(국제신문 29일 자 1·3면 보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6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변호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며 이 후보를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사법원 설립은 부산 인천 등 경쟁지역 간 해사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지방변호사 업계만의 사건 수 조정에 관한 민원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해사법원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문제로, 한국 해양지식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할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부산변호사회는 “경쟁지역에게 먹거리를 조금씩 떼어주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대한민국 해양지식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 경쟁체제에서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해 출전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해양 관련 산업과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이 이미 검증된 가장 실력 있는 대표선수인 부산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지역 갈등을 정면으로 유발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행태”라며 “해사사건 대부분이 국제계약 관련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부산은 국내용, 인천은 국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자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SNS를 통해 “특허법원, 해사법원 같은 전문법원은 한 곳으로 사건을 모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후보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같은 이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해사법원 등 고부가가치 시설이 부산에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