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혁신공간 탈바꿈 추진
민간 제안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도. 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 등 대상지가 사업 입지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한 뒤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때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역 연접부에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 성장거점과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으로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