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중개사 벌금 불복…사무소 지키려는 꼼수”

“등록취소 막기 위해 재판 청구”…피해자대책위 주장, 엄벌 촉구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4-30 19:51:3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결과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들이 중개한 건물에서 사기 피해를 본 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방조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중개사와 보조원은 임차인에게 근저당을 속인 것도 모자라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속여 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다. 오피스텔 임대인 A 씨는 전세보증금 17억4500만 원을 총 17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5명도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14일 선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일부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안심하라며 알려준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부산에서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대인이 15년형을 받은 사건에도 해당 중개사와 보조인이 연루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4명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전세사기에 일조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들이 엄벌에 처해지면 크고 작은 전세사기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